Czero 토큰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가요?

암호화폐 증권형 토큰을 구분할 수 있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테스트입니다. 만약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위 테스트는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돈을 투자하는 것​

돈이란 현금 뿐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수표, 유가증권, 금 등을 포함합니다. 돈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암호화폐로 투자한 경우에도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동력이나 정신적 기여 등은 돈이 아니므로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2.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대한 기대가 없이 단순히 돈을 건네준 것은 기부 또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3. 공동 기업 존재 여부

​다수의 사람이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속해야 합니다. 공동 기업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산을 모으는 투자자들의 수평적인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 기업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형태나 개발 회사, 개발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동 여부로 수익 창출 여부

​수익은 개인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돈을 모은 발기인이나 다른 제3자의 노력의 결과로부터 창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개인의 노력 결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위 기준을 두고 봤을 때 CZero 토큰은 증권형이 아닌가요?

첫째, CZero 토큰은 투자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늘려서환경보호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둘째, CZero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목적을 가지고 CZero 구매에 참여하고 Czero의 리워드 또한 수익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형태가 아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측정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2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CZero 플랫을 개발한 법인은 CZero 프로토콜의 목적을 위해 발전소 건설 및 투자를 대행하는 회사일 뿐 CZero 토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투자 수익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3번과 4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